윤리경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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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 · 직원 윤리강령
- 제정 2012. 12. 03.
- 개정 2014. 12. 29.
- 개정 2015. 11. 19.
- 개정 2016. 10. 11.
- 개정 2016. 12. 28.
- 개정 2018. 04. 24.
- 개정 2018. 07. 26.
- 개정 2019. 05. 20.
- 개정 2020. 04. 27.
- 개정 2021. 02. 02.
- 개정 2021. 09. 30.
- 개정 2022. 04. 29.
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
이 행동강령(이하 “강령”이라 한다)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『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』 제8조에 따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 이라한다)의 임ㆍ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 11. 19.>
제2조(정의)
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1. “직무관련자”란 임ㆍ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(임ㆍ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) 또는 단체를 말한다.
- 가. 진흥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
- 나. 결정, 감정, 시험, 사정,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
- 다.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
- 라. 기타 진흥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, 임ㆍ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
- 마. 정책·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
- 바. 그 밖에 진흥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
- 2. “직무관련임ㆍ직원”이란 임ㆍ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ㆍ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ㆍ직원을 말한다.
- 가. 임ㆍ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
- 나. 인사・예산・감사・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ㆍ직원의 다른 임ㆍ직원
- 다. 사무를 위임·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·위탁을 받는 임·직원
- 라. 그 밖에 진흥원장이 정하는 임ㆍ직원
- 3. “선물”이란 대가 없이(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)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, 숙박권, 회원권, 입장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.
- 4. “향응”이란 음식물・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・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제3조(적용범위) 강령은 진흥원에 속한 모든 임ㆍ직원에게 적용한다.
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
제4조(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)
- ① 임ㆍ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제1항의 경우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할 수 있다. (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ㆍ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,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ㆍ직원(이하 “행동강령책임관”이라 한다)과 상담할 수 있다.) <개정 2018. 04. 24.>
-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진흥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ㆍ직원(행동강령책임관)과 상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04. 24.>
-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(다만,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진흥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)
-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진흥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제5조(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)
삭제<2022. 04. 29.>
제6조(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)
삭제<2022. 04. 29.>
제7조(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)
-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
- 2.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
- 3.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. 다만 진흥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.
- 4.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. 다만, 진흥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.
- 5. 진흥원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
- ② 진흥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.
[조문신설 2018. 04. 24.]
제8조(가족 채용 제한)
삭제<2022. 04. 29.>
제9조(수의계약 체결 제한)
삭제<2022. 04. 29.>
제10조(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)
삭제<2022. 04. 29.>
제11조(특혜의 배제)
임ㆍ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·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[제6조에서 이동 2018. 04. 24.]
제12조(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)
임ㆍ직원은 출장비,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진흥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.
[제7조에서 이동 2018. 04. 24.]
제13조(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)
- ① 임ㆍ직원은 공무원,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 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진흥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진흥원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ㆍ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[제8조에서 이동 2018. 04. 24.]
제14조(인사 청탁 등의 금지)
원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,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- ① 임ㆍ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.
- ② 임ㆍ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ㆍ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.
[제9조에서 이동 2018. 04. 24.]
제15조(투명한 회계 관리)
임ㆍ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.
[제10조에서 이동 2018. 04. 24.]
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
제16조(이권 개입 등의 금지)
임ㆍ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.
[제11조에서 이동 2018. 04. 24.]
제16조의2(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)
임ㆍ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·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.
[제11조의2에서 이동 2018. 04. 24.]
제17조(알선ㆍ청탁 등의 금지)
- ① 임ㆍ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ㆍ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.
- ② 임ㆍ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『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임・직원은 각종 행사, 체육대회, 불우이웃 돕기, 동호인 활동 등을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16. 10. 11>, [제12조에서 이동 2018. 04. 24.]
제18조(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)
- ① 임ㆍ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.
- 1.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·용역·공사 등 계약에 관한 사항
- 2. 회계 및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
- 3. 예산편성 및 조정에 관한 사항
- 4.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
- 5. 그 외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[전문개정 2021. 09. 30.] [제13조에서 이동 2018. 04. 24.]
제19조(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)
임ㆍ직원은 차량, 부동산 등 진흥원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.
[제14조에서 이동 2018. 04. 24.]
제20조(사적 노무 요구 금지)
임ㆍ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‧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‧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
[본조신설 2018. 04. 24.]
제20조의2(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)
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- 1.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
- 2.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
- 3. 그 밖에 직무관련자, 직무관련임직원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
[본조신설 2019. 05. 20.]
제21조(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)
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- ① 임ㆍ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, 부동산, 선물 또는 향응(이하 “금품등”이라 한다)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
- 2. 별표1의 가액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‧선물‧경조사비 <개정 2016. 12. 28.>
- 3.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
- 4.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
- 5. 질병·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ㆍ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
- 6. <삭제 2016. 12. 28.>
- ② 임ㆍ직원은 직무관련 임ㆍ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.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(3만원 한도)의 선물
- 3.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
- 4.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ㆍ격려ㆍ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
- ③ 임ㆍ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ㆍ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[제15조에서 이동 2018. 04. 24.]
제22조(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)
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- ① 임‧직원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‧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진흥원장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12. 28., 2018. 04. 24., 2019. 05. 20.>
- ② 임‧직원은 초과 사례금을 반환하거나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진흥원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으로 반환하는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12. 28.>, <개정 2018. 04. 24., 2019. 05. 20.>
- ③ 진흥원장은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을 녹화하고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. <개정 2018. 04. 24., 2019. 05. 20.>
- 1.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된 경우 :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
- 2.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・감사・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: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
- 3.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・부패・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・제출・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: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<개정 2018. 04. 24., 2019. 05. 20.>
- 4.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・공익단체등에 기증하거나 진흥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
- ④ 진흥원장은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진흥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・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.
<신설 2016. 12. 28.>
[제16조에서 이동 2018. 04. 24.]
제23조(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)
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- ① 임ㆍ직원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ㆍ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. <개정 2018. 04. 24.>
- ② 임ㆍ직원은 진흥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2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. <개정 2018. 04. 24.>
[제17조에서 이동 2018. 04. 24.]
제24조(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)
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- ① 임ㆍ직원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,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,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.
- ② 임ㆍ직원은 제1항의 입찰,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,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.
[제18조에서 이동 2018. 04. 24.]
제4장 건전한 조직풍토의 조성
제24조의2(외부강의·회의등의 신고)
- ① 임ㆍ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, 공청회, 토론회, 발표회, 심포지엄, 교육과정, 회의 등에서 강의, 강연, 발표, 토론, 심사, 평가, 자문, 의결, 기고 등(이하 “외부강의·회의 등”이라 한다)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·회의 등의 요청자, 장소, 일시 및 대가를 그 외부강의·회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외부강의·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(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8. 04. 24., 2018. 07. 26., 2020. 04. 27>
- ② <삭제 2020. 04. 27.>
- ③ <삭제 2020. 04. 27.>
- ④ 임ㆍ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·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별표2의 상한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6. 12. 28.> [제2항에서 이동 2018. 07. 26.]
- ⑤ 임‧직원은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‧회의등을 월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국가나 경기도(직속기관, 사업소, 출장소 제외), 경기도의회에서 요청하거나 진흥원 복무규칙 제10조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고 출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<신설 2016. 12. 28.> <개정 2021. 02. 02.>
[제3항에서 이동 2018. 07. 26.] [제18조의2에서 이동 2018. 04. 24.]
제24조의3(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)
- ① 임‧직원은 제24조의2 제4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(이하 “초과사례금”이라 한다)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진흥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04. 24., 2018. 07. 26., 2019. 05. 20.>
-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진흥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‧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ㆍ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07. 26.>
-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‧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(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)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진흥원장에게 알려야 한다.
[본조신설 2016. 12. 28.], [제18조의3에서 이동 2018. 04. 24.]
제25조(금전의 차용금지 등)
삭제<2022. 04. 29.>
제25조의2(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의 제한 등)
임・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접촉 할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, 사전 또는 사후에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1. 직무관련자와 함께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단,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
- 2. 직무관련자와 함께 또는 직무관련자의 계산으로 사적인 골프, 여행을 하는 행위
- 3. 직무관련자가 사적으로 주관하는 회합이나 행사를 함께 하는 행위
- 4. 기타 직무관련자를 사무실(출장지 포함) 이외의 장소에서 만나는 행위
[본조신설 2016. 10. 11.], [제19조의2에서 이동 2018. 04. 24.]
제26조(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)
- ① 임ㆍ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.
- ② 임ㆍ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.
- 1. 친족에 대한 통지
- 2.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
- 3. 신문,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
- 4. 임ㆍ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·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
- ③ 임ㆍ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진흥원의 장이 소속 임ㆍ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- 1. 임ㆍ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
- 2. 임ㆍ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·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
- 3. 그 밖에 진흥원의 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
[제20조에서 이동 2018. 04. 24.]
제26조의2(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)
- ① 진흥원에 대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감독기관”이라 한다)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.
- 1.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
- 2.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
-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,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진흥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[본조신설 2019. 05. 20.]
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
제27조(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)
- ① 임ㆍ직원은 알선·청탁,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, 금품등의 수수,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, 경조사의 통지,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05. 20.>
-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 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[제21조에서 이동 2018. 04. 24.]
제28조(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)
- ① 누구든지 임ㆍ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ㆍ직원이 진흥원장, 진흥원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.
-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, 해당 임ㆍ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[제22조에서 이동 2018. 04. 24.]
제29조(신고인의 신분보장)
- ① 진흥원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8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,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04. 24.>
-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·진흥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진흥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③ 제28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04. 24.>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.
[제23조에서 이동 2018. 04. 24.]
제30조(징계)
- ① 진흥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ㆍ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, 절차, 효력 등은 진흥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제29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04. 24.>
[제24조에서 이동 2018. 04. 24.]
제31조(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)
- ① 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임ㆍ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임ㆍ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진흥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진흥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진흥원장은 그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.
- 1. 부패ㆍ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
- 2. 부패ㆍ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
- 3.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
- 4. 그 밖에 진흥원장이 정하는 기준
-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, 제공받은 금품, 제공일시, 처리내용 등을 금품 등 접수 처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,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[제25조에서 이동 2018. 04. 24.]
제6장 보 칙
제32조(교육)
- ① 진흥원장은 임ㆍ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,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05. 20.>
- 1.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
- 2.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
- 3.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
- 4.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·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[제26조에서 이동 2018. 04. 24.]
제33조(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)
- ①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흥원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실장으로 한다. <개정 2022. 04. 29.>
-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
- 2.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3.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ㆍ접수ㆍ조사 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-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[제27조에서 이동 2018. 04. 24.]
제34조(준수 여부 점검)
-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ㆍ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-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,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진흥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[제28조에서 이동 2018. 04. 24.]
제35조(포상)
진흥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ㆍ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[제29조에서 이동 2018. 04. 24.]
제36조(행동강령의 운영)
진흥원의 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[제30조에서 이동 2018. 04. 24.]
부 칙
제1조(시행일)
이 강령은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14. 12. 29.>
제1조(시행일)
이 강령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16. 10. 11.>
제1조(시행일)
이 강령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16. 12. 28.>
제1조(시행일)
이 강령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18. 07. 26.>
제1조(시행일)
이 강령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19. 05. 20.>
제1조(시행일)
이 강령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20. 04. 27.>
제1조(시행일)
이 강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21. 02. 02.>
제1조(시행일)
이 강령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21. 09. 30.>
제1조(시행일)
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22. 04. 29.>
제1조(시행일)
이 강령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직위별·직무별 청렴행동 수칙
임원 및 관리자의 청렴행동수칙
- 1. 직원을 대상으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・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.
- 2. 관리자로서 근무평정, 성과평가, 상훈 등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한다.
- 3.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직원 또는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, 상품권, 전별금 등을 요구하지도, 받지도 아니한다.
- 4. 업무관련자로부터 음주 및 식사 접대, 골프접대, 차량 제공 등 향응이나 편의를 요구하지도, 받지도 아니한다.
- 5.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.
- 6. 관용차량, 기타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.
- 7.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일에 하위 직원이나 행정인턴 등을 동원하지 아니한다.
- 8. 외유성 출장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부적절한 출장을 가지 아니한다.
- 9. 근무시간에 주식투자 등 사적 업무를 보지 아니한다.
- 10. 하위직원 및 외부 업무관계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지 아니한다.
평생교육 사업운영 분야
- 1.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며, 사업과 무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고객의 개인식별정보 및 민감한 사항을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한다.
- 2. 주요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고,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.
- 3. 고객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고객의 입장에서 쉬운 말로 충분하게 설명한다.
- 4. 고객의 사소한 의견 및 민원도 소중하게 여기며, 신속하고 공정하게 반영・처리되도록 성실하게 수행한다.
- 5. 고객과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, 받지도 아니한다.
- 6.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과 접촉하지 아니하며, 업무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외한 다른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취득하지 아니한다.
평생교육 정책연구 분야
- 1. 연구 수행에 있어서 ‘위조’, ‘변조’, ‘표절’, ‘부당한 저자 표시’ 등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- 2. 연구의 독창성을 침해하는 ‘자기표절’, ‘이중게재’ 등 연구부적절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- 3. 주요 연구업무의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.
- 4. 연구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 이외에 설문 대상자 등 업무 관계자로부터 다른 정보를 취득하지 아니한다.
- 5. 연구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식별정보 및 민감한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한다.
- 6.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조사용역업체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, 받지도 아니한다.
구매계약분야 청렴행동수칙
- 1. 진흥원의 구매・제조・용역・공사 등의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있어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한다.
- 2.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・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, 받지도 아니한다.
- 3. 계약상대자와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며, 개인적으로 만나 논의하거나 청탁을 받지 아니한다.
- 4. 혈연・학연・지연・종교 등 연고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유리하게 하지 아니한다.
- 5. 계약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・무형의 이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.
- 6. 공고문 이외의 입찰 및 계약 관련 정보를 개별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.
인사관리분야 청렴행동수칙
- 1.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.
- 2.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는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고, 업무 목적 외에 이용하지 아니한다.
- 3. 채용과 관련한 진행과정은 성실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.
- 4. 승진・전보・평정・교육 등과 관련하여 직원의 사적인 부탁이나 외부의 청탁은 철저히 배제한다.
- 5. 급여・퇴직금 지급 및 각종 복리후생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연・혈연・학연・종교・직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지 않는다.
- 6. 자신과 자신의 직계 존・비속의 채용・승진・징계 및 금전적 이해와 직・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경우 해당직무를 회피한다.
- 7. 정보시스템에 보관된 직원의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.
감사분야 청렴행동수칙
- 1. 감사, 감찰, 조사 등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는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.
- 2. 피조사인에게 필요 이상의 방문을 요청하지 않으며, 불필요한 부서 및 현장방문도 하지 않는다.
- 3. 인권존중을 위해 피조사인 입장에서 쉬운말로 충분히 설명한다.
- 4. 징계요구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피조사자에게 권리 구제 절차를 적극 안내한다.
- 5. 혈연, 학연, 지연,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의 연고관계에 따라 특정인에게 특혜성 감사를 하지 않는다.
- 6. 감사인 본인 또는 제3자의 청탁에 의하여 특정인을 해할 목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는다.
- 7. 감사지적사항 축소, 감사대상분야 제외 등 청탁을 배격하고, 양정기준, 감사계획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.
- 8. 감사정보 사전 요청, 내부신고자 정보 요청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, 행동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신고자 보호에 힘쓴다.
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결과(최근 3개년)
구 분 | 2022년 | 2021년 | 2020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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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청렴도 | 4등급(8.38) | 4등급(8.32) | 5등급(8.02) |
외부청렴도 | 3등급(9.44) | 2등급(9.54) | 5등급(9.33) |
내부청렴도 | 4등급(5.68) | 5등급(6.25) | 5등급(5.00) |
부패방지시책평가 | 3등급(9.98) | 4등급(8.79) | 3등급(9.28) |